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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안 첫 공개…前文에 5.18 등 명시,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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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안 첫 공개…前文에 5.18 등 명시,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 확대

주성식 기자 기사승인 : 2018-03-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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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준비위 입장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2차 회의에 입장해 악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진전 사항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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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남·북·미 3국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아 비핵화를 완전히 마무리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그것도 군사분계선 남쪽 우리 땅에서 열리는 것은 사상 최초”라며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통령 취임 1년 이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사상최초이고,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이라고 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선 “장소에 따라서는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답의 길이지만 우리는 분명한 구상을 가지고 있고 또 남·북·미 정상간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독일 베를린 쾨르버 재단 연설에서도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준비위 회의에 첫 참석한 문 대통령은 또 “준비위가 그 목표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을 담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그리고 목표와 비전 전략을 미국 측과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회담 자료를 준비할 때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각각의 제안 사항들이 남북과 미국에 각각 어떤 이익이 되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고 북한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고 또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익들을 서로 어떻게 주고받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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